부패인물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기존 어떤 국제회의보다 강력한 부패척결 선언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패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비자 등도 거부된다. 또 부패신고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호 노력이 펼쳐진다. G20 정상들은 코뮈니케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을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권고하며 G20이 부패척결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계획(action plan) 등 반부패 보고서도 승인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ㆍ송환ㆍ자산회복에 있어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빈곤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석연료 보조금과 에너지 가격변동성, 해양환경보호 등 에너지 분야 3개 주제에 대해 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에너지 가격변동성 분야 공동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해양환경보호 분야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요 토론자로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 결과를 소개한 뒤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의 공식 프로세스로 정착돼 G20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밋'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