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입법 최종 대타협 모색

과거사법-신문법 합의처리 시도…국보법 절충가능성도 대두 주목

여야 4대입법 최종 대타협 모색

과거사법-신문법 합의처리 시도…국보법 절충가능성도 대두 주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김원기(金元基) 의장 주선으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대타협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문광위 간담회에서 합의된 과거사기본법 및신문법 그리고 `한국형 뉴딜' 관련 3법중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 2개 법안은 물론 최대 쟁점인 국보법에 대해서도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국보법과 관련해 여야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쟁점인 7조 찬양고무죄를 놓고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 채널은 물론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김 원내대표 라인,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을 통해 대치정국 해법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 대표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과 함께 이들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차수변경을 거쳐 31일 새벽에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그동안 여야 지도부간 물밑절충을 통해 4대 개혁법안중과거사기본법과 신문법 등 여야간에 사실상 합의된 법안은 물론 국보법에 대해서도4인회담에서 조율됐던 쟁점사항을 놓고 최종 협상을 재개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부영 의장은 29일 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 등 중진들과만찬을 함께하며 여야 물밑절충 결과를 설명한뒤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치정국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야의 막판 대타결 움직임에 대해각당의 강경파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막판까지 여야합의 도출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보법 연내 폐지 관철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야 막후협상을 통해 합의한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입력시간 : 2004-12-3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