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각] 정치권출신 물갈이 예상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각을 예고했다.정부조직개편에 따른 5월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6월 추가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진다. 그만큼 개각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金대통령이 최근 경제개혁 완결, 정치개혁, 국민화합, 남북관계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각은 추진력과 개혁성향, 지역안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참신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새 각료를 인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시기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金대통령 귀국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언제라도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金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개각의 의미로 볼 때 홍순영 외교통상장관, 김기재 행정자치장관, 서정욱 과학기술장관, 남궁석 정보통신장관 등 최근 임명된 장관을 제외한 전 각료가 일단 대상이 된다.

특히 16대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영순위 교체대상이다. 현재 정치인출신 장관은 박상천 법무, 천용택 국방, 이해찬 교육, 신낙균 문화관광, 박태영 산업자원, 최재욱 환경, 이정무 건설교통, 정상천 해양수산장관 등 8명.

이 가운데 申장관은 16대 총선 출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고, 鄭장관은 신임이긴 하지만 임명때부터 높은 점수를 못받았다는 점에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팀을 교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제개혁의 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임시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 출신을 제외한 전문인 및 관료출신 장관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조직개편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을 막기 위해 재경부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 조정능력이 탁월한 강봉균 경제수석이 그 자리로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인덕 통일장관, 千국방장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팀의 거취도 주목된다. 金대통령이 외교안보 팀의 능력과 조화에 대해 그동안 상당히 칭찬을 해왔다는 점에서 유임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다만 대북 포용정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 林수석이 통일부장관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또 각료는 아니지만 장관급인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의 교체와 한덕수 통상 교섭본부장의 내각 또는 청와대 진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5대 5 지분」원칙이 계속 적용될지의 여부다.

현 정부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동정부라는 점을 가만할 때 기본틀을 바뀌지 않을 것이나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기용될 인물들은 정치색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 5대 5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술적인 배분보다는 金대통령이 김종필 총리가 적재적소의 인선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되 특정 정당 추천몫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각으로 8월 당·정 동시개편이 이뤄지지않게 된 만큼 국민회의 전당대회가 정치개혁, 내각제, 정계개편, 신진인사 충원 등의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 이후인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