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설계허용」 심의 연기/규제개혁추진회의

◎이달말 채택여부 결정키로/이달말 채택여부 결정키로「건설업체 설계허용」을 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던 건축설계업계가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이 사안을 다음 회의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해단체간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이 방안의 채택여부를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제6차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다음회의 때까지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규제개혁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 재검토한 다음 상정키로 했다.

박동서 위원은 『이 사안은 지난 95년 행정쇄신위원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건축설계와 건설업계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의견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주중에 양자간 의견조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에 건축계와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우선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 「건설업체 건축설계허용방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나 앞으로 재심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게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역시 『이 사안이 마치 건설업계의 건축설계분야 독식이나 업역침해처럼 비쳐지고 설계업계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이같은 오해를 풀 수 있는 의견조율 기회가 주어져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