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개혁 소홀하면 중국에 밀려"

"한국 민간개혁 소홀하면 중국에 밀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민간부문 개혁을 게을리할 경우 외국인 장기투자 유치전에서 중국에 패배할 것이라고 피터 보이케 세계은행 이사 가 19일 경고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도 맡고 있는 보이케 이사는 7개국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필리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둔화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3년반동안 회피하려고 했던 민간부문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는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개혁 가속화 이외에 별다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97년 중반 발생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활황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나 최근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이케 이사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금융위기와 관련, 고통스러운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은행들도 눈덩이처럼 커진 악성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해 왔으며, 이것은 건전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방해하고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케 이사는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을 겨냥, '미국의 경기둔화가 아시아의 개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이들 국가에서는 고속 성장을 통해 구조조정문제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됐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개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보이케 이사는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장기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에 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3년, 4년, 5년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가 완전히 변신해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것은 동남아 국가들에는 큰 도전'이라고 보이케 이사는 덧붙였다.

(마닐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