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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공하기로 한 사회적 일자리 12만개 중 91%의 한달 월급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가 75%에 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ㆍ육아 분야 토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목표인 12만6,251개 일자리 가운데 91%인 11만4,375개의 월급 수준이 20만~90만원에 그쳤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방문 도우미 등 파트타임 형식의 단기 일자리로 사실상 ‘직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다. 이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정기적인 수요보다는 특정 계층, 특정 시기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도우미사업(52만원, 1만3,000여명) ▦지역아동센터(50만원, 902명)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25만원, 768명) ▦노인일자리사업(20만원, 8만명) 등은 월평균 소득이 정부가 고시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파트타임,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에 불과하다”며 “NGO 등을 동원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당연히 공급할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면서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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