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득하는 재판해야"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를 통해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두산 비자금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이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시대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