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내 경제청문회 가능할까?

여야가 국정감사에 주력함에 따라 서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경제청문회 문제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내달 1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권 수뇌부의 입장은 현재로선 확고하다.

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25일 "예결위 활동시한에 맞춰 내달 19일부터 약 한달간청문회를 열 방침"이라면서 "이 방침은 확고하다"고 단언했다.

국민회의는 당지도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미 청문회에 나설 의원들을 선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金元吉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팀을 가동,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민련 또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회의와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겉으로는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되뇌이지만, 속으로는 경제위기 상황을 들어 `청문회 무산'을 바라고 있다.

설사 경제청문회를 연다해도 법정시한(12월2일)내에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고, `북풍(北風) 청문회'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청문회를 열어봐야 환란(換亂) 등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구(舊) 정권의 주요경제실정이 도마에 오를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이런 저런 연유로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회기내 경제청문회 개최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여당내 일각에서 청와대 및 당지도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경제청문회의 정기국회 회기내 개최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여권 수뇌부는 정기국회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는 내달 19일께부터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어 무엇보다 `내부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회의 金榮煥정세분석위원장은 "청문회 개최방침은 확고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해 당내에 부정적 기류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여야 모두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물리적 사정도 청문회 개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 해도 그 대상을 놓고 또 한차례의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회의는 청문회에서 金泳三정부의 출범에서부터 지난해 11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발생시까지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친 ▲한보사태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및 설립과정 ▲환율정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타당성 등을 집중 추궁, 청문회를 대국민 경제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구 정권의 경제실정만을 다뤄서는 안되고, 경제 구조조정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도 다뤄야 할 뿐아니라, 96년 11월 노동법 파동시 현 집권당인 당시 야당의 반대 등도 문제를 삼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26일 발표될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여야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 전격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경제청문회에 대해 두 영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