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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민생안정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문 예산 증액이다. 매년 총지출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내년에는 이를(3%) 웃도는 4%(1조5,000억원)가 늘어난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인 3.2%를 배 가까이 웃도는 6.1%가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강한 전투력을 구축하는데 집중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비무장지대(DMZ) 전력을 강화하는데 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보다 무려 9,000 억원(42%)이 늘었다. 북한의 기습 도발을 신속히 탐지하고 즉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정찰용무인기(HAUV), K9 자주포와 K2전차 등을 늘리는데 사용한다.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를 양산하고 이지스 구축함의 첨단음향 탐지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미사일 공중요격 능력을 강화하는데 1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봉급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를 인상하며 특히 전방근무 병사의 수당은 50%, 특전사의 저공낙하 수당은 40%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전방부대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제초·시설관리 등 잡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2배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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