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삼성 손 들어줄듯

독일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요한나 호프먼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품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새 태블릿PC는 애플보다 테두리가 더 두껍고 앞쪽에 스피커가 있어 아이패드와 구별된다”고 말했다.

갤럭시탭10.1N은 삼성전자가 앞서 출시한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출시한 제품이다. 독일법원은 지난 9월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독일 내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N을 내놓자 애플은 다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호프먼 판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원본 제품이 있으면 경쟁업체가 이와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패드를 가진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프먼 판사는 “이 같은 견해는 판결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진행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종 판결에도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양사의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