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뉴타운등 부동산정책<BR>송파신도시 제동說에 秋건교 “반대 못할것”<BR>뉴타운지원 거부 관련 市 “균형개발 의지있나”
송파신도시ㆍ뉴타운 등 부동산정책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설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으며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병일 시 대변인은 “송파 미니신도시 건설을 발표할 때 건교부에서 당사자인 서울시에 한마디 협의 요청도 없어 의견을 낼 기회마저 봉쇄됐다”며 “(정부 정책이라도)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시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양측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시는 일관되게 강북 개발이 우선돼야 하고 뉴타운사업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신도시는 강남 집중을 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시는 특히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개발이 긴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인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에는 ‘콧방귀’를 뀌고 있다며 실제 강북 개발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뉴타운 기반시설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시의 요청에 대해 “서울 등 특정지역 사업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 뉴타운에 국고를 지원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지가 있다면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특별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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