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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이 경기부양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해 기업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김정식(사진) 한국경제학회장은 11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16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내수침체가 심각하고 경기사이클상 내년에 경기하방 위험이 높은 가운데 새 경제팀이 이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새 경제팀의 경기활성화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적 효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국가 미래성장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투자가 늘 것"이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보면 미래성장업종 육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를 확인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호주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 미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돼 금리를 0.25%포인트 낮춤으로써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이자부담 비용이 줄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고 내수도 확대돼 막대한 경상흑자도 줄일 수 있다"며 "한은은 금리를 14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한국경제를 저성장 국면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및 복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국민의 미래 불안요인을 제거, 민간소비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후진적인 연금 및 복지체계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유통 및 관세체제도 정비해 외국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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