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선택적 압박’ 본격화

해상을 통한 북한의 마약 거래, 불법 무기 수출 등을 막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대북 해상 검색 및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AP통신 등은 11일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 미국 호주 일본 당국자들이 10일 도쿄(東京)에서 북한의 마약 무기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우너 장관은 호주 방송에 출연, “회의에서는 무기 및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자국 해군들이 나포하는데 있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3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정부의 국장급 대표들은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우려국 수출봉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WMD 수입금지는 물론 WMD 선적 선박이 영해 내를 항행할 경우 검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해상에서라도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북한 비정기 화물선 만경봉호에 대해 안전검사 실시 방안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대북 `선택적 제재`(selective interdiction)`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측이 10일 마이즈루(舞鶴)항에 정박해있던 북한 선박 남산 3호에 대해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출항을 금지시켰다가 하루 만에 해제한 것도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성차관은 10일 도쿄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이영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