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X파일 특검법’ 미묘한 균열

야4당이 X파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놓은 가운데 발의 주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공개 대상 및 범위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에 기인한 균열인데 야4당의 대오가 이로 인해 흐트러질 경우 여대야소 구성으로 인해 법사위 문턱을 넘기 힘든 특검법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두고 여러 위헌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사위 심의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몇몇 문제조항을 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특검법의 위헌소지를 차단해 여당에 대해 공세의 빌미를 주지 말자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제1야당 대표 스스로 ‘위헌논란’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박 대표) 발언의 취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도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놓고 박 대표의 발언이 테이프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면 특검이 검찰 수사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