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거래시장 경쟁체제 첫발

4월 전력거래소 모의운용오는 4월 전기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전력거래소가 설립돼 모의운영이 시작된다. 전력시장 개설은 동아시아 국가중 처음이다.

산원자원부는 23일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한전, 한화 등 50개 전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력거래를 위한 기본규칙」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한전에 설치될 전력거래소를 통해 시장 모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 김영준(金永俊)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매매 시스템이 실제 운영될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력거래소가 실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용될 전력시장은 6개 발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전력을 입찰하고 판매회사인 한국전력이 이를 구매하는 형태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다. 산자부는 전력거래시장 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 경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전기회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경쟁체체 첫발= 전력거래소 시범운용은 전력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첫단계에 다가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전에서 송·배전과 판매까지를 현재는 한전이 일괄책임지고 있지만 4월부터는 발전부문과 도매판매부문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우선 6개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6개 발전회사가 수요를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시간대별 공급량과 가격을 통보하면 판매회사인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필요한만큼의 전기를 가장 낮은 가격에 사겠다고 통보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이다.

전기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만 성장하는 경쟁시스템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로 독립될 예정인 한전 산하 6개 발전사업단끼리는 벌써부터 발전기성능개선 등 원가절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 가격 하락 예상= 당분간 변동이 없다. 송전과 배전, 판매까지를 한전이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 2003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 송전회사와 배전회사,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될 2003년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소비자가 전기를 낮게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고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기를 2009년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력사용 피크타임대에 사용하는 요금과 평시사용 전력 요금과의 차이는 2009년 이전이라도 세분화될 수도 있다.

완전경쟁체제로 돌입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10~15%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산자부 설명이다. 영국과 미국, 남미 등 경쟁체제 도입국의 사례에 비추어 경쟁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그만큼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단계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공장 등 대규모 소비자의 경우 송·배전회사나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와 직접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매매 담합 가능성 감시= 산자부는 전력거래소 시범운영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업자간 담합 가능성. 발전회사로 독립해나갈 각 발전사업단이 담합하거나 구매자인 한전과 거래가격을 사전 공모할 경우 경쟁체제 도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일단 전력사업구조개혁단이 감시 기능을 수행하되 전기사업법 개정후 발족한 전기위원회에서 매매당사자간 담합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 문재도(文在燾) 시장조성팀장은 『전력거래시스템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일본, 중국 등의 관심도 크다』며 『한전 원가의 65%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독립과 경쟁체제 돌입으로 전력산업의 경쟁력도 선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