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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 이후 물가가 다시 꿈틀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뛰는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 하고 있고 야당은 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민생활을 짓누르는 고물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선거에서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과연 억눌렸던 물가가 총선 이후 다시 오를까. 흔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고 소비도 활발해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총 여섯 차례의 총선과 다섯 차례의 대선 전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분석했더니 총선은 선거가 열린 해의 물가가, 대선은 선거 다음 해의 물가가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총선이 있던 해의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무려 7.1%로 전년도의 3.0%보다 4.1%포인트 높았다. 2000년 총선도 2.3%로 직년 연도(0.8%)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여섯 차례의 총선 중 다섯 차례나 선거가 열린 해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도보다 높았다. 반면 대선은 선거 당시보다는 다음 연도의 물가가 꿈틀거렸다. 1987년ㆍ1997년ㆍ2002년ㆍ2007년 등 네 차례의 대선에서 물가상승률은 선거 연도보다 다음 연도(1988년·1998년·2003년·2008년)에서 적게는 0.7%포인트, 많게는 4.1%포인트까지 올랐다. 과거 통계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영증권도 올해 초 내놓은 '총선과 대선, 선거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시중통화량을 뜻하는 광의의통화(M2)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해에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960년 이후 두 선거가 함께 치러진 해의 전년 동월 대비 M2 평균 증가율을 선거가 없던 해와 비교했더니 통화량이 증가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총선 등 선거가 마무리되면 지표상으로도 통화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다른 시기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물가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통화량 증가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 단순히 선거철에만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총선 등 선거철에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요즘은 예년과 달리 통화량과 물가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선거→통화량 증가→물가상승 등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화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진 현시점에서는 예년과 달리 통화량은 물가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선거처럼 짧은 기간 안에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정하고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에 힘써왔다. 하지만 금융자유화ㆍ개방화 영향으로 통화량과 물가 간 상관관계가 다소 희석되면서 1998년부터 금리정책인 인플레이션 타깃팅으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선거철 통화량과 물가 사이의 관계를 통계로 확인해본 적은 없다"면서도 "그 시기에 물가가 올랐다면 단순히 통화량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경기상황과 대외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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