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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와 연구개발(R&D) 분야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교육ㆍ의료ㆍ사회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 등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반면 교통ㆍ수송 등 SOC 분야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BTL사업 등 민간자본을 활용해 이를 메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사회복지ㆍ보건 사회보장 보호 폭을 넓히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올해보다 19만명 늘어난 162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 계층 12~18세 아동 8만7,000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44억원)하는 한편, 자활근로 사업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명(948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고자 노인 일자리 수도 8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도 늘어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 2개소가 건립되며 장기요양병상을 1,800개로 확충된다. 이밖에도 불임부부 1만4,000명에 불임시술비용 213억원이 지원해 출산을 장려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정부는 다가구 매입임대를 연간 4,500호, 전세임대는 1,000호 공급하고 전세자금 금리는 영세민은 2%, 근로자.서민은 4.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교육 만5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대상이 8만1,000명에서 내년 14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2,250명→2,513명), 학습 도우미(신규 256명)도 더 충원된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대상도 학기당 25만명으로 확대된다. 농산어촌의 우수고 육성 등 교육여건개선 지원도 432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교육에서는 2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되고 지원규모도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도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2,700억원이,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00억원이 집행된다. ● 사회간접자본(SOC) 예년보다 SOC 예산은 감소한다. 대신 민자유치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내년 공공부문건설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0%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부산신항ㆍ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ABS를 1조원 어치 발행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민자사업 지원은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철도에서는 전철화ㆍ복선화로 수송효율을 높이고 도시철도는 지하철 부채상환에 5,37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국방ㆍ통일ㆍ외교 자주국방 확대를 위해 국방비 증가율은 9.8%로 평균보다 높아진다. 특히 F-15K 전투기, 이지스(AEGIS) 구축함 등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중 전력투자비 비중이 33.9%에서 34.8%로 높아진다. 또 첨단 무기 자체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된다. 사병들의 생활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사병내무반 개선을 229개 부대로 확대하는 한편,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봉급을 상병기준 6만5,000원으로 올린다. 가속화되는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성공단 개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된다. ● 농림ㆍ해양ㆍ환경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분야 대책에 119조원, 수산분야 대책에 12조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우선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ㆍ소득지원 금액이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50%로 확대된다. 또 쌀값 차액 직불제에도 8,754억원이 지원된다. 공공비축 쌀은 350만석으로 예년보다 줄어든다. 대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며 농신보기금 정상화를위해 출연을 5,78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해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345억원→534억원), 어촌관광 지원(138억원→316억원), 산림 재해예방 투자(1,113억원→1,308억원)등의 예산이 늘어난다.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위해 2,129억원이 지원된다. 생활소음 저감(40억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환경 개선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 문화ㆍ관광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금이 278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82억원이 투입되고 소외지역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75억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62억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신문산업 분야에서 신문기금 출연 250억원, 신문 유통원 건립 및 운영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하기 위해 1,625억원, 또 여가 캠프장 조성에 40억원이 집행된다. 이밖에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태권도공원(50억원) ▦국가대표종합훈련장(29억원) ▦지방체육시설 확충(492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다. ● 산업ㆍ중소기업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금이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3,96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첨단기술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금이 845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밖에도 해외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경영ㆍ기술컨설팅에 38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플랜으로 해외유전개발 및 석유비축에 7,645억원을,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4,23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R&Dㆍ국가균형발전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2,7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또 신기술 개발 확대를 위해 기초ㆍ원천연구 비중이 24%로 높아지고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035억원을 투입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년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5조9,357억원이 집행된다. 올해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5,1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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