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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외교활동비 ‘눈먼 돈’
입력2005-09-23 17:25:53
수정
2005.09.23 17:25:53
사전승인 없이 집행…외상술값 변제등 용도외 지출 다반사
재외공관의 외교활동비 집행형태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23일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국정자료와 감사원 감사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 러시아 대사관, 주 뉴욕 총영사관 등은 외교활동비를 사전승인 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후 청구 내역 중에는 외상술값을 변제하거나 집행 9개월 뒤에나 지출품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주벨기에 대사관은 2003년 특별지원외교활동비 9건, 18,358달러를 연말 골프회원권, 선물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또 주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03년 경제통상 활동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지원 외교활동비’중 1,040달러를 관저 행사용 주류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지출도 많았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 주 우루과이 대사관 등은 2003~2004년 지출한 외교활동비 중 278,462달러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지출했다.
박 의원은 “외교활동비는 총액만 보고되고 사용용도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실제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집행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공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기로 돼있는 ‘외교활동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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