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NLL 보고누락 집중공세

한나라당은 26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군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며 연일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애초 ‘부주의로 인한 보고누락’이라고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이 조영길 국방장관 입으로 ‘고의에 의한 누락’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은 ‘보고누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보고 누락’만을 문제삼는 정부의 행태를 ‘군 길들이기’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사격 중지 명령을 우려한 보고 누락’이라는 조 국방장관의 국방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이번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과 군에 대한 갈지(之)자형 대처를 보고 이 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를 확인했다”며 “또 우리 군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해군 2함대 소속 함정이 경고사격을 가해 퇴함시킨 조치에 대해 “2함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날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전예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보고 누락사태이며 이는 분명히 중대한 사태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문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군의 사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당도 거기에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