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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 및 신규 분양에 필요한 주택담보 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을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서민 등 실수요 대출 공급은 원활히 하는 한편 투기 과열 우려지역 대출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기 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승인 또는 상담이 완료돼 전산 등록된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신규 공급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취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행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을 금융회사들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금리ㆍ주택가격ㆍ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 분석 실시 등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담보대출의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금리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한은의 콜금리 인상과 그 동안 영업경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던 금리할인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3% 수준으로 이는 2003년 말 6.21%, 2004년 말 5.86%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따라서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이자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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