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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방카슈랑스' 싸고 은행-보험업계 설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ㆍ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여부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방카슈랑스 확대를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18일 ‘방카슈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의 철회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험업계도 여기에 맞서 ‘은행 주장에 대한 보험업계 입장’을 배포하며 은행에 반격을 가했다. ◆ 은행, “보험업계 잘못된 통계로 고객 오도”=은행들은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ㆍ꺾기 등에 대해 엉터리 통계를 내세워 고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은행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이 12.61%라고 주장하지만 ‘품질보증 해지와 민원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0.8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방카슈랑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저축성 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으며 내년 4월 예정대로 보장성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경우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10~15%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역시 대출시행 후 일정기간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자체 판매망이 부족한 중소형ㆍ외국계 보험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일부 대형 보험사만이 자기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업계, “은행의 불완전ㆍ강압판매 증가”=보험업계는 “은행들이 자의적인 기준과 일부 통계 수치만 갖고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완전판매에는 15일 내 청약철회 건도 포함해야 하는데 은행은 이를 제외시켜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도 고객설명 의무 해태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인 만큼 이를 포함하면 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권(0.56%)보다 높은 12.6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방카슈랑스의 계약해지율이 14.1%로 기존 보험권 판매채널(3.5%)에 비해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보고서를 인용,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명보험료 인하폭은 기존 보험료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은행의 판매수수료만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가 일시 하락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됐다. 입력시간 : 2007/1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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