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권고따라 경기부양책 본격가동

09/15(화) 13:14

정부는 이달말까지 고용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재원 2조8천억원을 집중 방출하고 시중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유도하는 등 경기활성화대책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공식 권고함에 따라 집중적인 재정투입에 나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F의 휴버트 나이스 아.태국장은 지난 14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단독면담에서 한국경제의 운용목표는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통한 수요진작책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정부 집행 SOC 투자재원 1조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 SOC 투자재원 1조6천억원을 가급적 이달말 이전에 방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 수출용 재원으로 3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중소기업의 수출여력 등을 최대한 확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IMF가 금리의 추가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공식 권고함에 따라 시중의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MF와 합의한 이달말 본원통화공급 목표치 23조5천억원가운데 여유분6조원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의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 콜금리와 중.장기 금리를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통화공급 확대 등이 실물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시켜 주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주요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10%이상 끌어올려 대출기반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부가가치세 인하 및 특별소비세 추가 인하 등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개편은 재정적자 규모 등을 감안,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IMF가 한국의 경기침체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입 등 내수진작 대책은 가급적 조속히 집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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