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련 구속 사용자수 크게 늘어

올 상반기 23명…예년의 2배

올들어 노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 통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간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47명 중 사용자가 23명으로 파악돼 2002(6명)~2003(14명) 2년간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수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형 노사분규가 드물었던 올 상반기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가 예년보다 적은 24명으로 파악돼 상반기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속자수 비율이 1대 1.04(사용자 23명ㆍ근로자 24명)로 거의 대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전체 노사관련 사건 구속자 176명 중 사용자가 6명, 근로자가 170명으로 1대 28.3으로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2003년에는 전체 구속자 179명 중사용자 14명, 근로자 165명으로 역시 1대 11.8로 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빠진 7~9월에 건설노조 파업 등 노사분규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 수는 6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