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부산로드맵·DDA 특별성명 어떻게

'무역 원활화' 플랜 조율 본격화

무역거래 비용 5%축소·세관 표준화등 담길듯

2008년까지 FTA·RTA 표준모델 만들기로

DDA 별도선언엔 농산물·지재권 제외 가능성

[부산 APEC] 부산로드맵·DDA 특별성명 어떻게

'무역 원활화' 플랜 조율 본격화무역거래 비용 5%축소·세관 표준화등 담길듯2008년까지 FTA·RTA 표준모델 만들기로DDA 별도선언엔 농산물·지재권 제외 가능성

부산=이종배 기자 [e-mail]

정부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타결을 위한 특별성명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종훈 APEC 대사는 15일 APEC 1차 각료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무역자유화 등을 표방한 부산 로드맵은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하지만 DDA 별도 선언은 합의된 문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개 회원국이 오는 2006년까지 DDA 협상 종결을 촉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농산물ㆍ공산품 등 DDA 각 협상 분야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성과물을 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부산 로드맵과 DDA 별도 선언문 최종 조율을 위해 15일부터 각료회의가 개막됐지만 DDA 성명서를 놓고는 여전히 각국이 대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진척사항을 고려해볼 때 DDA 7개 협상 분야 중 농산물과 지적재산권은 이번 DDA 부속 성명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 수준 역시 '강력한(strong)'에서 '보통(medium)' 수준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개 회원국이 의견일치를 본 부산 로드맵에는 2006년까지 무역거래비용 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무역원활화 행동계획(로드맵 2006)' 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역내 회원국들이 지역 및 자유무역협정(RTAㆍFTA) 체결시 기본으로 삼을 표준모델을 2008년까지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 선언, 산 넘어 산=지난 12~13일 고위관리회의에서부터 표출된 DDA 성명서를 놓고 벌어지는 회원국간 대립이 15일부터 열린 외교ㆍ통상장관 각료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종훈 대사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산물ㆍ지적재산권뿐 아니라 다른 DDA 협상 분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5일부터 진행된 각료회의에 참석한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각국 통상장관들과 회담을 열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7개 협상 분야에 대한 특별성명 형태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각료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7개 협상 분야 중 민감한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분야는 언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메시지 수준도 다소 하향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이번에 채택될 DDA 별도선언이 그 어느 회의에서 채택된 것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2008년까지 FTA 모델 마련된다=DDA특별성명과 달리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부산 로드맵에는 이른바 '무역원활화 행동계획(로드맵 2006)'이 담기게 된다.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 달성을 위해 역내 회원국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게 될 이 플랜에는 세관 표준화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FTA와 RTA의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된다. 21개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008년을 목표로 '모범규정(최적 관행)'을 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부산 로드맵 선언에서는 보고르 선언과 같은 향후 APEC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도 담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1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