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소유구조공개 앞당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빠른 오는 8월부터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총수와 친인척이 각 계열사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각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자세히 공개한다.

이처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6일 “29일 열릴 예정인 `재벌개혁을 위한 민ㆍ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02년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재벌그룹 계열사내 계열사간 순환출자와 총수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현황을 올 8월 경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단체가 이미 시장에 공개돼 있는 대기업 그룹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이용해 재벌의 소유구조를 세밀하게 공개한 후 가속도를 받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재벌문제를 연구중인 인하대 김진방 교수팀은 최근 `한국재벌의 소유구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삼성과 현대, LG, SK, 옛 대우그룹 등 5대재벌의 소유출자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비상장회사나 소규모 회사의 지분구조는 공개자료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이 지료는 총수는 물론 배우자, 자녀의 개인지분이나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비영리재단의 소유현황까지 세세히 공개했다. 공정위는 그간 `(재벌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현황은)기업 비밀이어서 현행법으로는 공개가 안된다`며 규정을 개정한 후에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핵심지주기업이면서 비상장기업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삼성생명은 이 회장(4.53%), 이종기씨 등 기타(4.68%), 삼성문화재단(4.68%), 에버랜드(19.34%), 삼성전기(0.6%), SDS(0.35%), 제일기획(0.21%),기타(1.13%) 등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삼성생명은 물산(4.7%), 전자(7.0%), 중공업(3.9%) 등 15개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K는 2001년 기준으로 이미 공개된 최태원 회장을 비롯, 동생 및 친척인 재원ㆍ신원ㆍ창원ㆍ영근씨의 지분과 한국고등교육재단 지분이 모두 공개됐고, 특히 지주회사인 SK㈜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출발점인 SK C&C의 지분은 최 회장(49%), SK텔레콤(30%), SK글로벌(10.5%), 기타(10.5%) 등이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와 현대차 등의 지분내역도 상세하게 분석됐다.

이 자료는 법을 고친 후 매트릭스형태로 지분현황을 공개하겠다는 공정위에 한걸음 앞서 지분현황을 드러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