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기업, "수당·휴가등 관행도 바꿔라" 요구

주한유럽연합(EU) 기업들이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가속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관행 문제까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주한EU상의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 자크베싸드 상의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베싸드 회장은 "규제보다 관행에 더 문제가 많다"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아울러 초과근무 시간 및 휴가와 관련된 기존 관행도 일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스케 대사는 "한국 조선업이 과잉시설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역효과는 유럽 조선업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못박고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결돼야 할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U기업들은 자동차시장에 대해 "사회 저변에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돼 있다"면서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국 생산자 보호조치를 풀지 않고 있으며, 화장품은 화이트닝(미백) 등의 단어가 제품에 사용돼 기능성 화장품으로 국내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 허용토록 요구했다.

EU기업들은 이날 18개 부문 분과위원회별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