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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위해서도 보험산업 육성해야"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보험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은행·증권에 비해 정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보험산업을 육성해 금융 3각축을 고루 발전시켜야 '코리아 금융 허브' 구상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산은 392조원(2008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1,875조원의 20.1%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권 종사자는 손해사정인 등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48만4,326명으로 은행권(13만9,842명)의 3배반에 달한다. 은행권에서 자산 1조원이 늘 때마다 74명 정도의 직접고용을 창출한다면 보험권은 무려 16배인 1,23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보험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6명으로 평균 9.3명인 다른 금융업의 2배나 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불안 등 각종 부작용을 무릅쓰고 경기침체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는 건설업(18.7명)보다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은행자산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미국 59.0%, 영국 42.4%, 프랑스 39.9%인 데 비해 한국은 23.1%에 불과하다. 이를 거꾸로 보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장기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서도 보험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생존에 급급한 상황이다. 김종국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산업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정부에서 금융산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글로벌화ㆍ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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