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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대규모 남북 경협 이뤄지나 첨단물자 교역도 장거리미사일등 포기해야 가능北개혁·개방하더라도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로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등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기보다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서서히 장기적으로 진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정부도 국민적 합의, 경제적 타당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민간 차원의 경협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북한 핵 신고 자체만으로는 남북경협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소장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민간 중심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경협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북한 정권과 이명박 정부 간 정서적ㆍ정책적으로 불일치가 크다"며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해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외적 노력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단물자의 북한 수출규제 완화, 북한산 제품의 관세율 인하 등도 쉽지 않은 문제다. 임수호ㆍ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6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 문제 진전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경협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 효과는 북한이 비핵,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대북 수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물자 반출이 가능해지지만 그 이상의 첨단물자는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산업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북투자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전제로 한다"며 "국제개발협회(IDA)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하지만 출자금 납부, 공산국 가입 금지 등의 요건 때문에 북한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성국교역법에서 제외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최고관세율 때문에 상품경쟁력이 없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다만 북핵 신고는 중장기적으로 경협확대를 위한 첫 관문 통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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