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 지원때 부실자산등도 고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책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의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외에 부실자산 규모나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기관의 지원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본금을 7,400억원가량 늘리고 신용보증기금도 6,000억원 늘려 1조원가량 증액하는 등 추가로 1조5,000억~2조원가량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9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책기관을 통한 은행 우회지원에 대비해 이 같은 세부방안이 검토ㆍ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은행에 대한 우회지원 기준으로 BIS 비율 외에 다른 건전성지표를 참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으로 연말 BIS 비율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어느 정도 은행이 악화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전성지표인 부실자산 규모와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의 지표를 참고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BIS 비율 악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기업에 대출을 하라고 해도 안 된다”며 “따라서 국책은행 자본증자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시중 자금경색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점검해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며 “한은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해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