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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당분간 3%대 중반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 3.4%보다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 설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한다. 즉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2년 연평균 5.2%였다. 하지만 내수부진의 여파로 2003~2005년 4.8%, 2006~2007년 4.2%로 추락한 데 이어 전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처의 전망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신후식 국회예산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 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경제 호황기였던 1980~1988년에는 9.1%였으나 1989~1997년 7.4%로 꺾인 데 이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4.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추세적인 하락에는 경제위기 외에도 투자 부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여력 약화, 내수 취약성,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과장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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