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 태스크포스 본격가동

정부는 재계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총괄.공정거래.세제.금융 등 4개 부문의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다음주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또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규제 완화 등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 세제부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여는등 이번주에 4개 부문별 회의를 갖고 내주중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4개 부문 태스크포스에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주말 여.야.정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조만간 법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채권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