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규명" "정치공세 차단"

각당, 공적자금 국조 전략각 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예비조사 첫날인 3일 일제히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집행ㆍ회수과정에서 권력실세의 비리가 개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조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증인채택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현격한 입장차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씨, 처조카 이형택 전예금보험공사 전무 등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이기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재경부, 예보 실무자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인채택문제가 공적자금 국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 특위는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예비조사 활동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과 운용, 사후관리, 회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절했는 지와 이들 과정에서 비리 여부, 정책상 오류 등을 캐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주중 당내에 '공적자금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당사 건물벽에 비리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난 97년말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를 포함해 공적자금 투입ㆍ감독기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아 특위 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공인회계사나 금융기관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를 조속히 선정하고 이와 별도로 대학교수 등 금융ㆍ구조조정 전문가 5~10명가량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

97년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56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중 미회수된 99조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회수불능으로 파악된 69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의 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이 제대로 투입ㆍ회수됐는지 여부와 회수과정에서 부실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졌는지도 중점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대선 정국에서 활용을 위해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권력형 비리개입 등 실정 부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의 관치금융 등 부실경제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적극 부각시킬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증인 일괄출석, 일괄신문방식은 '인민재판'식이 돼 본래의 국정조사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개별출석, 개별신문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인들의 대질신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자민련

김학원 총무와 정우택 정책위의장이 공조한 국조 준비팀은 인사청문회 때보다는 인원을 보강, 사실상 당 관계자들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문제 가운데 조성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온 만큼 용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공적자금 지원기업 선정 배경과 기업별 사용내역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