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고 세출올려야 효율적"

■ 한경연 보고서현재 28%인 법인세율을 2.8~5.6%포인트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는 게 효율성 측면이나 국민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인실 박사는 15일 배포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법인세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 박사는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를 내린 후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를 그만큼 인상할 경우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출감소는 국민저축 증대와 직결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2002년도 예산심의 당시 세출억제 노력은 없이 법인세만 1%포인트 내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구체적인 법인세 개선방안과 관련, "단기적으로 배당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 정치구조 및 부패구조의 척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인세 인하분을 정치자금으로 돌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