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등 盧장기플랜 '구체화'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와대 태스크포스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장기청사진이 청와대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태스크포스팀은 모두 12개.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한 분야다.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강해진 만큼 청와대 비서진과 태스크포스의 힘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상 처음 조성되는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청와대 태스크포스팀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등 4개팀. 참여정부가 정한 핵심 정책과제와 일치한다. 당장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물류중심지 구축과 금융ㆍIT중심축 부상, 남북교류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른 분야의 개방과 세계화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와 권한을 조정하는 위원회.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개혁을 비롯, 인사ㆍ지방분권ㆍ재정세제ㆍ전자정부 등 5개 전문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 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재조정, 인사교류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올 하반기 초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산배정과 집행도 내년부터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도로 변화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으나 청와대의 힘이 강해진 덕분에 일정 자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집권, 특정지역 집중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분권과 분산개발을 담당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전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조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 각 지역이 특성에 맞춰 뚜렷한 개성을 갖고 발전해 나간다는 모토 아래 지역내 학교와 기업체, 연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지역별 예산 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임기 내에 착공한다는 목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여기에 교육혁신ㆍ지속가능발전ㆍ고령화 및 미래사회 등 위원회도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특별임무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일단 정책의 방향성이 확실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국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좌우할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청와대의 기능이 강해질 때 마다 내각과의 불협화음이 거세졌던 전례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청와대 태스크포스가 자칫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처간 갈등과 함께 교육과 지방예산 배정의 변화 등 혁신에 가까운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을 야기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깊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