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못한곳 없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규제때문에 투자가 안 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출자규제 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에서 출자규제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해 투자가 안된 사례를 가져오면 해결하려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출자총액규제는 가공자본의 창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집단소송과는 무관하게 출자총액규제의 기본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