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정부

◎신한국당 소극적… 금개위선 처리 요청정부는 15일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한은법 은행법 등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중장기 금융개혁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13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중앙은행 독립등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내년이후로 넘겨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낮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인 만큼 정부는 금융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인 중장기 금융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한은법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올해 법안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동 재경원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임시국회를 오는 6월9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부가 한은법 은행법 등 중장기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충설명했다.

반면 김중위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단계 금융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위 안이 나오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강부총리는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용 금개위원장은 이날 상오 과천청사로 강부총리를 방문,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유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