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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패한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장복심 의원 "노정갈등 정부 책임 더 크게 느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참여정부의 가장 실패한 노동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장 실패한 노동정책으로 들었고 `고용 창출'(27%), `근로조건 보호'(9%), `산업 안전'(5%) 등 순으로 답했다. 이어 노사정간 대화단절 원인에 대해서는 `타협조건 미성숙'(3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노동부 등 정부 때문'(30%)이라는 대답이 `노동자측 때문'(27%)이라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성향에 대한 질문에는 41%가 `중립적'이라고 답했고 35%는 `다소 사용자 편향적', 14%는 `다소 노동자 편향적' 등으로 대답했다. 참여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26%), `양극화 해소'(19%), `노사정 대화체계'(16%), `사회안전망 강화'(15%) 등 순으로 매겼다. 장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여러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참여정부 후반기 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해 균형발전 사회 구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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