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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수석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에 대해 일단 버티기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올해 6% 성장률 달성,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다만 새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제완화 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6% 공약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등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가구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년층에 대해서는 종부세ㆍ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인수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제완화가 투기 수요를 다시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실적으로도 종부세를 완화하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줄어드는데다 주택 면적ㆍ보유시간ㆍ소득 등 여러 세금 감면요소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경부는 금산분리 원칙도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합의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간판 경제 부처로서 기존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 업무보고는 물론 조만간 발표할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6%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만 인수위 측에서 이미 무리한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성장률 전망 등은 유지하되 투자활성화 등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위 등 각 부처들이 ‘MB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는 마당에 재경부가 언제까지 소신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민 전체의 대표”라며 “인수위가 고집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업무보고는 각 사안에 대해 가부를 밝히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래저래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유류세ㆍ법인세 인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는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정세율 인하보다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 확대가 유력하다. 이미 인수위 측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은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계적 완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제 부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 부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재경부에 예산기능을 더해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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