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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4ㆍ4분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KDI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과잉유동성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등 자산시장 거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ㆍ4분기께 금리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14일 “2009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4ㆍ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ㆍ4분기 -4.3%에서 2ㆍ4분기 -4.1%, 3ㆍ4분기 -3.4%로 하락세가 점차 둔화된 후 4ㆍ4분기 2.7%를 기록해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3ㆍ4분기까지는 현 기준금리인 2%를 유지하다 금융위기가 해소되며 경기회복의 본격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4ㆍ4분기께 그동안의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정책을 적절한 긴축기조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올해 4ㆍ4분기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비전통적인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4ㆍ4분기에 들어가면 금리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의 회복이 빨라질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수정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비전통적인 방식이란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말한다. 그는 이어 “자산 가격이 경기에 선행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에 앞서 유동성 확대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은 분명히 경기하락기이고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상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4ㆍ4분기나 이후 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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