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싸고 공방

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싸고 공방

구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9일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민주당 김충조 신계륜 심재권 함승희 전용학, 자민련 함석재, 한나라당 강재섭 고흥길 남경필 손태인 이병석 의원 등 모두 11명이 나서 ▦안기부 자금사건 ▦의원 이적 ▦언론사 세무조사 ▦개헌론 및 정계개편 의혹 ▦개혁입법 제ㆍ개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안기부의 구여권 총선자금 유입사건은 국고를 도용한 '국가예산 횡령사건'이라고 주장, 한나라당은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강삼재 의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안기부 자금 수사는 정치보복이며 '야당파괴 음모'라고 반발하고 이른바 'DJ 4대 비자금' 의혹을 포함한 여야의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고환수 소송을 제기한 법무장관과 검찰수뇌부의 사퇴 및 해임을 요구했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놓고 야당측은 현정부의 실정을 덮기위해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국세청 등의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정쟁화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 논란을 벌였다.

안기부 자금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치보복의 대상이 된 강 의원에 대한 공소와 우리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 큰 정치를 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면서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언론종사자와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야당만 반대한다"면서 "정기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권력누수, 차기대선 조기과열, 각종 선거의 잦은 실시, 냉전적 요소 등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헌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개헌론을 정계개편 의도와 연결시켜 의구심을 제기한 한나라당 강재섭, 남경필 의원과 논란을 벌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