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실 인사청문회 예상

헌재 부실 인사청문회 예상위원장 선출·선거비실사 개입 싸고 대립

국회는 28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에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선출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야당쪽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선거비용 실사 개입」 문제와 관련한 야당측의 공세가 거세지자 위원장 할애문제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을 여당쪽에서 맡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야당쪽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희태(朴熺太)의원을 특위 위원장 후보로 내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비용 실사 개입 문제에 따른 공방 등으로 자료수집은 물론 청문회특위위원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청문회 준비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부실이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내달 4일까지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국회추천 몫인 권 성(權 誠), 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판례자료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5,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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