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3부-3> GT, 향후 5년이 50년 좌우

정부 끌고 기업이 미는 긴밀한 공조 시급

日은 10년전부터 준비, 이미 선도적 위치 올라

탄소시장 육성·세제 지원등 인프라 정비 절실

독자 기술은 민·관 합동 개발, 위험부담 줄여야

[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GT, 향후 5년이 50년 좌우

정부 끌고 기업이 미는 긴밀한 공조 시급日은 10년전부터 준비, 이미 선도적 위치 올라탄소시장 육성·세제 지원등 인프라 정비 절실독자 기술은 민·관 합동 개발, 위험부담 줄여야

이철균 기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저탄소ㆍ녹색기술(GT)이 중심이 된 제3차 산업혁명을 녹색산업의 혁명을 뜻하는 ‘환업(環業)혁명’으로 규정,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등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면서 막강 경쟁력을 발휘해 온데 이어 미래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것이 확실시되는 녹색산업 분야에서도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저탄소ㆍ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기구(NEDOㆍ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민관이 협력해 고효율 천연가스ㆍ석탄 화력발전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혁신적 제철공장, 차세대 고효율 조명, 고성능 베터리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조업, IT 등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은 이미 녹색산업 관련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면서 “NEDO처럼 연구개발(R&D)에서 비즈니스까지 연결하는 포괄적인 추진기구가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교토협약부터 후쿠다 선언까지…환업(環業)혁명 준비하는 일본= 일본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는 교토협약을 체결한 해 인 1997년부터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성과는 벌써부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녹색산업의 대표적 품목이라 할 수 있는 태양전지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 축전지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연료전지 관련 특허는 세계 1위다. 일본이 앞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ㆍ연료전지차의 시장을 선점할 기술적인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녹색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야망’은 2000년대 들어 더욱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담은 ‘차가운 지구(Cool Earth)’를 제시했고, 지난해 6월에는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Clean Asia Intiative)’와 후쿠다 비전을 잇따라 내 놓았다.

후쿠다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ㆍ송전, 교통, 산업, 민생, 기타 등의 분야의 저탄소ㆍGT기술을 구체화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규제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인프라 정비 시급= 일본보다 한 참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저탄소ㆍGT를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무총리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축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말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와 철강ㆍ반도체 등 9대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통해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탈바꿈한다는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식ㆍ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은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9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에 이은 저탄소ㆍGT를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전략의 종합판이다.

이처럼 녹색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마련됐지만, 법ㆍ제도 등 인프라 정비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한 템포 늦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자발적인 CO2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비롯, 배출권 거래소 신설을 통한 탄소시장 육성,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녹색산업단지 육성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라벨을 통한 그린구매정책이나 그린제품 구매할 때 보조금ㆍ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한 그린구매정책은 물론, 녹색기술ㆍ제품 개발 및 온실가스 저감 설비투자 업체에 법인세 감면, 저리 융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인적자원이나 GT관련 벤처 육성 등도 선행돼야 할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1990년대 IT붐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IT관련 인적자원, IT벤처 등 인프라가 갖춰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앞에서 끌고, 기업 뒤에서 미는 전략 필요= 일본의 NEDO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산업 육성 조직을 마련하는 등의 치밀한 협력전략도 필요하다. R&D에서부터 기술개발, 산업화,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분야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에서 전자ㆍ자동차 등 완제품에 이르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녹색 기술 부분에서는 일본이나 EU 등에 비해 뒤쳐진다.

민ㆍ관이 합동해 기술개발 투자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 R&D에 집중해 기업의 투자 위험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탁승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의 전환기에 서 있는 만큼, 고유의 독자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혁신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술선도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ㆍ시간 및 리스크 증대가 불가피한데, 이를 기업이 모두 떠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산업의 경쟁력강화도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연관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풍력시장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을 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특정 부품만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국 시장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업종별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으로 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만을 놓고 볼 때,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양풍력장치, 자동차 및 에너지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에 집중 공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ㆍGT관련 산업은 이제 초기”라면서 “정부가 앞으로 내밀 성장전략도 정부와 기업, 산업간 최대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기기사 ◀◀◀

▶ 日 국가파산 일어난다면?… 일본판 '미네르바' 전망

▶ 통신·태양광 등 올해 최다 추천 투자종목은?

▶ MB정부, 올해 준비한 '경제살리기 핵심카드'는?

▶ 하루아침에 밥줄 잘린 김과장… 혹시 나도?

▶ 유가 꿈틀… 에너지·소재업종 덕보나

▶ 주택 구입 "3대변수 주목하라"

▶ 10년간 운용… 수익률262%… 국내 최고령 펀드는?

▶ 하이닉스·현대건설등 쏟아지는 M&A 대형매물

▶ 쌍용차 구조조정안 곧 윤곽

▶ 심각한 경제위기극복, 경제원로에게 물었다

▶ [주목! 이 종목] 건설등 SOC관련株 대거 러브콜

▶ [주간 증시전망] 호재·악재 뒤섞여 상승폭 제한적일듯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