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 체납자 1년새 501명 늘어

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1년 사이 501명이나 늘어난 2,636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체납 발생일에서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 첫해인 지난 2004년 1,101명에서 2005년 2,135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년 전보다 23.5% 증가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3년째 개인 최고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366억원 줄어든 2,127억원이었으나 이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기업 관련 체납액 공개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주가조작’ 파문으로 상장 폐지된 리타워테크놀러지스로 722억원이다.

이밖에 2000년 ‘정현준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원을 체납, 공개 대상자에 새로 추가되는 등 704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2,636명 가운데 개인은 1,456명, 법인은 1,180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8,508억원, 법인 5조2,233억원 등 총 11조741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개인 40억원, 법인 4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총 576명에게 1,30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 신규 공개자는 지난해보다 39.2% 줄어드는 등 명단 공개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