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항목놓고 진통

예결위 조정소위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위 간사회의ㆍ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여야안과 112조5,8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벌였으나 증액항목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간에 아직도 2조3,000억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다 여야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증액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증액 항목을 각각 호남과 영남지역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1조2,000억원 순삭감이라는 당초 안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순증액을 종전의 2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낮춘 수정안을 내 놓아 타협여지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 1조원을 중심으로 생화학테러 대비, 농어촌 대책,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복지ㆍ환경분야 등에서 모두 1조1,00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SOC 중심으로 1조원 가량을 증액하되 남북협력기금ㆍ전남도청 이전사업비ㆍ전주신공항건설 등 지역예산, 검찰ㆍ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ㆍ예비비ㆍ선심성 사업 등에서 2조2,0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당초 2조원 증액에서 1조1,000억~1조2,000억원 증액으로 양보한 만큼 한나라당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정부측에서도 현실적으로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대화대상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