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社, 해커처벌법 반대

미 컴퓨터업계가 사법당국의 반해커법안 제정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최근 유명 인터넷기업에 대한 잇따른 해킹사건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미 상·하원 법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측은 해킹으로부터 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커의 색출과 처벌을 명문화한 신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컴퓨터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자율적 해결이 최선책이라며 정부차원의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차관은 이날 『최근 잇따른 해킹사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무부는 범죄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커들의 공격을 스스로 막아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해줘야 한다며 해커처벌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보안 담당 최고경영자인 하워드 슈미트는 『정보보안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고 『현재 업계는 컴퓨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의 사건은 일련의 해프닝에 불과하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설 경우 몇몇 해커들을 「철없는 영웅」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해커처벌을 명분으로 인터넷 산업에 개입하고 나서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나설 경우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측 분석이다.

김호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