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선진화 로드맵 내년초까지 완료"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차관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정책방향 간담회’에 참석,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부안을 제출, 적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07년 1월 복수노조 시대 개막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앞두고 더이상 로드맵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화 로드맵 입법과정이 2년 이상의 노사정 토론 끝에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까지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 차관은 “과거에는 노동부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고 뒤에서 ‘딜’하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조용해지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기업에는 법ㆍ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되며 그러다 보니 잡음이 생기고 있지만 어렵더라도 엄정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