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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패자부활 신청자 전원 탈락

도덕성 평가결과 신용불량 해제요건등 불충분

벤처패자부활제도의 도덕성 평가에서 신청자 3명 전원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해 오는 8월쯤 첫 수혜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물거품이 됐다. 22일 벤처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벤처패자부활 신청을 한 3명에 대해 최종 도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서 미비 ▦사업모델 성공 가능성 희박 ▦신용불량 해제요건 불충분 등으로 모두 탈락됐다. 이에 따라 벤처업계 일각에서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심사 관계자는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로 한정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마당에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차츰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한 담당자는 “신청이 부진한 것이 엄격한 심사기준 탓인지, 아니면 시행된 지 한달밖에 안된 탓인지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설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기보의 보증채무를 갚지 않은 자에게는 3년 동안 보증을 설 수 없다’는 등 심사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마감된 2차 벤처패자부활 신청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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