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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전문가 분석 "美와 양자회담 노린 초강수" 美 독립기념일 맞춰 국제적 관심 극대화오후 추가발사는 '방어훈련용' 주장 의도특사·남북정상 회담통해 해법 찾아야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5일 새벽과 오후에 대포동 2호를 비롯, 7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초강경 카드"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북한이 이날 오후5시께 추가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이 자위ㆍ방어 군사훈련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단기적 긴장 국면은 조성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미간 양자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간 대화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왜 초강경 카드 꺼냈나=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박사는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해상봉쇄 등으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북한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시험발사 능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6자회담의 소강과 대북 금융제재 등의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미사일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 시점에 맞춘 것을 볼 때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5시께 중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것과 관련, 고 교수는 "군사훈련 차원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경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ㆍ방어 훈련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이 박사는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합류하면 내년 대선 때까지 남북관계는 문닫아야 할 것"이라며 "남측이 섣부르게 대북제재 액션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겉으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이 이번 사태를 영리하게 이용한다면 오히려 외교적 입지와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유지됐던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북지원은 미사일 발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수석연구원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되겠지만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이라든지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사ㆍ정상회담 추진해야"=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정부가 처한 입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에서 추진하는 경협이라든지 식량ㆍ비료 등 인도적인 측면의 대북사업은 손대서는 안된다"며 "기존의 대화 채널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긴 어렵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사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의 경우 미국이 군사적 액션을 취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교수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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