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보증보험 워크아웃방식 적용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워크아웃방식을 적용, 이달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서울보증보험에는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과 19개 주주 보험사들의 출자 및 후순위대출 5,500억원 등 모두 2조5,500억원이 정상화자금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업계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출자 종용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경영정상화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보증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돼 주주(19개 보험사)에게도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자기자본 확충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성업공사가 서울보증의 미구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8,000억원, 예금보험공사 출자 1조2,000억원 등 2조원의 공적자금을 주주사들인 보험업계의 지원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성업공사가 매입한 서울보증의 미구상채권 1조원의 상환기일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보증이 19개 주주보험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보험금 5,500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지난 89년과 93년 금융당국의 종용으로 한국보증보험에 출자했던 1,000억원이 사실상 휴지로 변했다는 점을 들며 출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출자 대신 후순위대출로 서울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최저 조달금리는 예정이율(7~8%) 수준 이상의 후순위대출금리를 요구하는 반면 서울보증측은 장기실세금리(5%대)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보증 경영정상화에는 3,000억원의 미지급보험금을 안고 있는 자동차회사들도 후순위대출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권홍우·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