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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공공재라는 개념 정착… 여신 공급 위해선 수익성 중요
당국, 사후 책임 무리하게 따져 감독 시스템 유연하게 변해야
"기업 구조조정, 도리 다했나" 잘못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시중은행장들은 금융사를 겨냥한 보신주의 비판에 대해 금융의 기본 속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객의 돈으로 여신을 집행해야 하는 금융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에 리스크를 부담해도 사후적으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당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부실 여신 심사 등의 경우 자체 징계로 일단락돼야 좀 더 적극적인 여신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보신주의 비판이 악화 추세에 있는 은행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아 경쟁력 하락에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으론 은행의 순혈주의가 보신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자기 고백도 나왔다. 기술평가 등의 분야에서 은행 내 전문가가 태부족이다 보니 활성화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보신주의가 아니라 보수적…수익성과 건전성 살펴야=행장들은 보신주의란 용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한 은행장은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가 은행에 투입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그 결과 금융이 공공재라는 개념이 정착됐고 부실 대출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은행이 보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신주의가 화두가 되는 것 자체가 아직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고민 자체가 덜 됐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다른 행장도 "금융업은 건전성·수익성·성장성을 추구하는데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면 보수적인 경향이 자연스럽다"며 "충분한 여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의 기본원칙은 안정성이라 투자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이라며 "은행이 여신을 통해 기업을 밀어준다는 발상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사후 책임 무리하게 묻는 점검 방식 고쳐야=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당국의 보신주의도 문제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경영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통에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것.
그 결과 속성상 보수적인 금융인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장은 "당국의 검사가 얼마나 강화됐느냐. 옛날 것까지 다 들춰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행장은 "정책적으로 감독 당국이 경영판단에 대한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강도를 유연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그래야 은행들이 좀 더 유연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신 분야에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 행장은 "여신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는 지점장이 문책을 받으면 당연히 임원은 꿈도 못 꾼다"며 "관련 면책조항을 늘려주는 것이 여신 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성 목소리, 기술금융 인재 수혈해야=소수이기는 하지만 금융권의 잘못이 적지 않다는 고백도 있었다. 한 행장은 "은행 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르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에 있어 금융이 할 도리를 다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권 보신주의의 비판이 저신용 등급에 대한 여신을 지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은행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술평가와 문화콘텐츠금융과 관련해 인재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한 행장은 "기술평가 능력을 발전시켜려면 내부 인력만으로 안 된다"면서 "은행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기에 당국이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대출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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